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792		제출년월일 :	2 0 17. 3. 10.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1. 개정이유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세부용도를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종전 조례가 영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아 기금 활용성이 저하됨에 따라 기금의 용도를 구체화하여 재난관리기금 활용도를 제고하고 운용 및 관리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안 제1조의2)

- 법정적립액, 의무예치액, 사용가능액 등 용어의 정의 신설

나. 기금의 운용․관리,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안 제3조, 안 제5조)

- 예치조건 변경

다. 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제4조) 조항 삭제

- 안 제3조의 내용과 중복

라. 기금의 용도 구체적 명시 (안 제6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범위에서 기금의 용도 세부화․구체화

마.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맞춤법 및 용어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17.1.12)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17.1.13 ~ 2.2)

입법예고 결과 : 의견접수사항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17.01.13 /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17.2.6 / 개선의견)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다. 관계 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2(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법정적립액”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매년 익산시가 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의무예치액”이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3. “사용가능액”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5조3항에 따라 영 제74조에 정해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조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를 “영”으로 하고, “금액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를 “금액(이하 “의무예치액”이라 한다)은 익산시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를 “익산시 지정금고에”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의 규정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재난의 예방․대비 교육 및 훈련 경비

나.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각종 재해 우려지역․시설에 대한 안내판 제작

다. 재난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 및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라. 지자체 소유․관리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마.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    (지자체 소유․관리 시설물에 한함) 보수․보강, 철거

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등의 구입

사.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인건비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한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4.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등 재난     예보․경보시설

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상시계측시설, 지진가속도    계측시설 등

다. 재난감시용 CCTV 등 설치

5.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 조치

나. 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다. 자연․사회재난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 보수․보강, 긴급한 복구 및 수습

라. 긴급 제설용 자재 구입 및 장비의 임차․구입 등

6.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으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나 물자의 구입

7. 감염병 또는 가축질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8. 법 제40조 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9.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지자체 소유․관리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라.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평가

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피해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      연구에 소요되는 용역비 및 수수료

10. 재난 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11.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단, 긴급성이 떨어지거나 공공성이 적은 사업은 제외)

제8조의 제목 “(기금의회계관리)”를 “(기금의 회계관리)”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시민안전과장”을 “재난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일상경비출납원 또는 기금업무담당자”를 “기금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재난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1인”을 “1명”으로, “기금업무담당주사가”를 “기금업무 담당계장이”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위원회의심의사항)”을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출석과”를 “출석으로 개의하고”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4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 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신 설>	제1조2(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법정적립액”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매년 익산시가 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의무예치액”이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3. “사용가능액”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5조3항에 따라 영 제74조에 정해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년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 --------------------------- ------------------------------------------------------------------------------------------------- 영 ---------------------------------- -------------------------------------------------------------------------------금액(이하 “의무예치액”이라 한다)은 익산시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 --------------------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기금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제5조(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생략)	제5조(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 익산시 지정금고에 -------------------------- ②(현행과 같음)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 구입 5. 수리시설중 배수장, 방조제, 용수로, 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 6. 시급한 재난예방사업을 위한 설계용역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의 규정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재난의 예방․대비 교육 및 훈련 경비 나.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각종 재해 우려지역․시설에 대한 안내판 제작 다. 재난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 및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라. 지자체 소유․관리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마.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지자체 소유․관리 시설물에 한함) 보수․보강, 철거 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등의 구입 사.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인건비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한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4.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등 재난 예보․경보시설 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상시계측시설, 지진가속도 계측시설 등 다. 재난감시용 CCTV 등 설치 5.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 조치 나. 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다. 자연․사회재난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 보수․보강, 긴급한 복구 및 수습 라. 긴급 제설용 자재 구입 및 장비의 임차․구입 등 6.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으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에 필요한 장비나 물자의 구입 7. 감염병 또는 가축질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8. 법 제40조 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9.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지자체 소유․관리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라.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평가 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피해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연구에 소요되는 용역비 및 수수료 10. 재난 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11.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단 긴급성이 떨어지거나 공공성이 적은 사업은 제외)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생 략)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현행과 같음)
제9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시민안전과장 2. 기금출납원 : 일상경비출납원 또는 기금업무담당자 ②(생략)	제9조(회계공무원) ①--------------------- --------------------------------------------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계장 ②(현행과 같음)
제10조(기금운용) ①~②(생략)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행정국장이 된다. ④(생략)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기금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기금운용) ①~②(현행과 같음) ③------------------------------------------재난업무 담당국장 ------ ④(현행과 같음) ⑤------------------------------------ 1명 -- ---------------- 기금업무 담당계장이-----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는 다음과 같다. 1.~4.(생략)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의 -------- -------------------------------------- 1.~4.(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ㆍ② (생 략)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출석으로 개의하고 -------------------.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생 략)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 필요---------------------------.

관 계 법 령 (발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한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4.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5.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6.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7.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8.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9.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10.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11.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5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예치금액의 누적 금액이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의무예치금액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5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다.

③ 제74조에 따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과 그 이자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기준금액의 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예치금액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방재시설)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방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2014.7.16., 2014.11.19.>

1.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호안·보 및 수문

2.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댐·하구둑·제방·호안·수제·보·갑문·수문·수로터널·운하 및 관측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4.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용수로, 배수로, 유지, 방조제 및 제방

6.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8.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제설시설, 토사유출·낙석 방지 시설,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터널·교량·지하도 및 육교

9.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 시설

10.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2)에 따른 방파제·방사제·파제제 및 호안

11.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가목1)에 따른 방파제·방사제·파제제

12.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방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